여권이 추진하는 ‘검찰 직접수사권 폐지’와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에 대해 국민의힘은 “사법 장악을 위한 것”이라며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다. 야당을 배제한 채 출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서는 “권력의 사냥개가 될 것”이라며 정치적 중립성이 이미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공수처 추천위원들에게 편지를 보내 “(공수처가) 살아 있는 권력을 견제하기는커녕, 살아 있는 권력의 사냥개가 될 것”이라며 공수처의 중립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추천위원들을 향해 “이 정권의 ‘묻지마 공수처 출범’에 동의해준다면 우리 모두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기자간담회를 통해 “(윤 총장 징계에 대한) 대통령의 불법·부당함을 사법부가 인용했다는 점에서 대통령은 직권남용 행위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 정권의 검찰개혁 3부작은 가운데 2개는 이미 실패했고, 마지막 남은 하나가 공수처 출범이다. 그만큼 대통령과 민주당 정권은 절박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여당에서 제기되는 ‘윤석열 탄핵론’에도 반발하는 목소리를 냈다. 앞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윤 총장에 대해 2개월 정직의 징계를 내렸고, 법원은 이에 대한 집행 정지를 결정했다. 그런데 거대여당이 징계 2개월보다 더 센 파면에 해당하는 검찰총장 탄핵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기현 의원은 “윤석열 총장을 탄핵하겠다느니, 정경심 1심 재판부를 탄핵하겠다느니, 검찰 수사권을 통째로 빼앗고 윤 총장의 지휘권을 빼앗는 법을 만들겠다느니 하며 오만방자함이 난무한다”면서 “특정인 때문에 법을 만들고, 특정인을 회피하기 위해 법을 고치겠다는 것인데 천방지축 철없는 짓”이라고 지적했다.
탄핵론에 앞장선 김두관 민주당 의원이 본인의 수사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조수진 의원은 ‘김두관 의원·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으로부터 조국 전 장관 부부에게 유리한 취지로 증언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는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지난 3월 법정증언 관련 기사를 페이스북에 공유했다. 그러면서 “김두관 의원이 윤석열 탄핵을 주장하는 등 난리 치는 이유가 있었다”고 말했다.
나경원 전 의원은 윤 총장 탄핵론에 대해 “이 정권의 사법 장악 3단계의 마지막 단계”라며 “인사권·징계권 남용이 1단계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단계라면 이제 3단계는 ‘판검사 벌초’다. 마음에 안 드는 판검사를 탄핵으로 솎아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혜훈 전 의원도 “완패한 법무부 장관과 그 수족들이 합당한 벌을 받지 않는다면, 장관 하나 사표 수리하는 것으로 끝낸다면 대통령의 사과는 쇼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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