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론’을 두고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연일 윤 총장에 대한 탁핵을 주장하고 있는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행보와 관련,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탄핵이라도 시켜야 김두관 본인의 강요미수 범죄를 덮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교수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에 위증을 요구한 김두관 의원과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강요미수 수사 대상에 오를 수도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한 뒤 “윤석열 찍어내기에 실패하자 민주당 내부에서도 무리수라며 반대하는데도 김두관 의원이 윤총장 탄핵을 기를 쓰고 외치는 이유가 있었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이른바 ‘조국 사태’ 당시 최 전 총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표창장이 가짜라고 주장했으며, 김 의원과 유 이사장이 자신에게 조국 부부를 도와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최근 법원이 정경심 교수의 딸 입시와 관련한 혐의를 모두 인정한 만큼 최 전 총장에 위증을 요구한 김 의원과 유 이사장이 강요 미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는 게 김 교수가 페이스북에 올린 기사의 핵심이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민주당 의석으로 국회에서 탄핵의결해 버리면 나중에 헌재에서 기각되더라도 일단 윤총장의 직무는 정지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도 적었다.
아울러 김 교수는 “추장관을 앞세운 법무부의 억지징계가 불가능해지자 국회에서 정치적으로 탄핵이라도 시켜야 김두관 본인의 강요미수 범죄를 덮을 수 있다”고도 썼다.
김 교수는 더불어 “제가 무식하면 단순하고 단순하면 용감하다고 했던 말 취소한다”면서 “치밀한 계획이 있었던 것이다. 무식하지만 영악하고 영악해서 치밀한 것”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대통령의 안전보장을 위해 탄핵을 추진한다? 맞다”면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법원의 가처분신청 결정에서 인정된 위법사실을 근거로 신속히 윤석열을 탄핵해야 한다”면서 동료 의원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한편 이같은 김 의원의 ‘윤 총장 탄핵론’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도 신중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모양새다.
허영 대변인은 “탄핵은 헌법재판소의 기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상황을 짚고 “우리도 감정을 컨트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역풍의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법적 명분을 철저히 쌓아야 한다”며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자. 개방적으로 검사와 판사를 임용하고 배심원제를 강화하자. 삼권분립을 좀 더 명확히 하자”고도 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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