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K방역으로 더 이상 국민을 속이지 말라”며 “이제는 K양극화 해소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K방역 홍보는 그만 두고, K양극화를 해결할 때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 빈곤층이 급격히 증가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4년2개월 동안 빈곤층은 198만명에서 216만명으로 18만명 늘어났는데 문재인 정부 3년6개월 동안 빈곤층은 216만명에서 272만명으로 무려 56만명이나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4년 2개월 동안 빈곤층은 198만명에서 216만명으로 18만명 늘어났는데, 문재인 정부 3년 6개월 동안 빈곤층은 216만명에서 272만명으로 무려 56만명이나 늘어난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보다 문재인 정부에서 빈곤층 인구가 3배나 늘어난 것은 그만큼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이에 유 전 의원은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은 거짓임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코로나 위기 때문에 앞으로 ‘K양극화’(K자형 양극화)는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며 “자영업자의 폐업과 저임금노동자의 실업으로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사람들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 전 의원은 해결 방안으로 “복지의 철학과 원리를 충실하게 지켜야 한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다’는 단순하고 상식적인 원칙을 지키면 된다”고 제시했다. 정치권을 향해 “오로지 표만 의식해서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똑 같이 돈을 주자고 주장하는 정치인들은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비인간적이고, 불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한 악성 포퓰리즘인지를 깨닫고 반성해야 한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한편 여권을 향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헌법 10조와 34조가 보장하는 공화주의의 가치”라며 “국민들을 비참한 가난의 질곡에 빠트린 문재인 정권은 사이비 진보정권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K방역으로 더 이상 국민을 속이지 말라”며 “K방역 홍보는 이제 그만 두고, 빨리 백신을 구해서 코로나의 탈출구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는 K양극화 해소에 나서야 한다”며 “우리 야당이라도 복지의 철학과 원리, 그리고 공화주의의 헌법가치에 충실할 때 비로소 정권교체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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