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시장 악화로 사회 빈곤층도 크게 늘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합한 사회 빈곤층은 지난달 272만 2,043명으로 전년 말에 비해 28만 6,725명(11.7%) 늘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3년 6개월 동안 55만여 명이나 급증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3년 6개월간 사회 빈곤층이 23만여 명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2.4배 빠른 속도다. 집값은 또 어떤가. KB주택시장동향에 따르면 올해 전국의 주택 매매 가격은 전년보다 8.35% 상승해 14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서울의 집값은 올해 10.70% 상승했다. 전국의 전셋값도 6.54% 뛰어 9년 만에 가장 크게 올랐다.
현 정부는 일자리건 분배건 집값이건 무엇 하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고용 정책이 실패한 것은 코로나19의 영향도 있겠지만 기업을 적대시하면서 재정을 쥐어짜 노인 일자리만 양산했기 때문이다. 성장 대신 분배 정의를 외치던 문재인 정부에서 빈곤층이 급증한 것도 정책 실패에서 비롯됐다. 경제학 교과서에도 없는 소득주도 성장을 내건 채 급격히 최저임금을 올리고 주 52시간 근로제 등 이념에 얽매인 정책을 강행해 되레 취약 계층의 고통을 키웠을 뿐이다. 집값이 급등한 것도 시장 원리에 반하는 규제 위주의 대책 탓이다. 정부가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려면 지금이라도 민간 활력을 높이는 근본 처방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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