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흑서’의 공동저자인 서민 단국대 교수는 29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비판하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180석이라 보이는 게 없는가 본데, 지금을 즐기라”고 비판했다.
서 교수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한 언론의 보도 자료와 함께 “2019년 일본기업의 강제 징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났을 때에는 삼권분립이라 행정부가 간섭하지 못한다며 무역전쟁을 촉발시키더니, 이제는 삼권분립 정도는 가뿐히 지르밟으며 사법부를 겁박한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180석이라 보이는 게 없는가 본데, 지금을 즐기라”고 비판했다.
그가 공유한 보도 자료에는 지난해 대법원의 일본 강제 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 당시 정부 인사의 “사법부 판결에 행정부가 간섭 못 한다”는 발언 등이 담겨있다. 강제 징용 판결 이후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있었고 이에 한국 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 미아) 종료로 맞대응했다. 이후 미국의 지소 미아 종료 우려가 커지자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에 이러한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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