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한 문재인 정부의 첫 국토부 장관을 지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3년6개월여 만인 28일 이임식을 열고 국토부를 떠난 가운데 이재웅 쏘카 전 대표가 김 장관의 이임사를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김현미 장관은 이임사에서 자랑할 것이 아니라 반성을 해야 했다”고 지적한 뒤 “집값을 못잡은 잘못도 크지만 모빌리티 혁신의 발목을 잡은 여객운수법 개정안도 큰 잘못”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김 장관은 이임사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58년만에 모빌리티 혁신법으로 다시 태어났다”면서 “우리가 함께 한 시간에 부족함도 있었겠지만 적어도 당면한 과제를 미루거나 회피하지 않았다는 점만큼은 분명히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쏘카의 자회사인 ‘타다’는 김 장관이 재임 중 주요 업적으로 내세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통과에 따라 지난 4월 사업의 핵심이었던 ‘타다 베이직’ 사업을 접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는 “다른 나라는 수십조원의 산업으로 크고 있는 모빌리티 생태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카풀, 승차공유 모두 불가능하게 법을 바꾸고 떠났다”면서 “만 명이 넘는 드라이버들은 코로나 위기에 일자리를 잃었고, 170여만 명의 사용자는 다시 교통 약자가 됐다”고 김 장관을 향해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는 “모빌리티 혁신을 꿈꾸던 기업들은 수백억씩 손해보고 문을 닫거나 사업모델을 바꿔야했다”고 상황을 짚고 “수천억 투자는 물건너 갔고 우리나라에서 혁신을 꿈꾸던 많은 젊은이들은 이 광경을 보고 꿈을 접었다”고도 적었다.
아울러 이 전 대표는 “대통령도 혁신적 서비스라 계속돼야 한다고 했던 서비스를 총선에서 표를 더 얻고자 좌절시켰던 김현미 장관이 퇴임하면서 내세울 것이 얼마나 없었으면 모빌리티 혁신금지법을 모빌리티 혁신법이라고 포장해 자기 공으로 내세웠을까”라고 쏘아붙인 뒤 “정부에서 장관으로 정책 실패를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끝까지 부끄러움을 모르고 왜곡해서 공치사하는 것을 보면 화가 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더욱 키웠다.
여기에 덧붙여 이 전 대표는 “국토부도 금지할 명분이 없어서 단 한 번도 서비스 금지를 명하지 못했는데 일부 택시 단체들의 반대를 못 이겨 아예 서비스를 중단할 수밖에 없도록 법이 만들어질 것이라고는 상상을 할 수가 없었다”고 썼다.
그는 그러면서 “혁신은 장관이 만드는 게 아니다”라며 “새로운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산업이 만들어지도록 하는 것. 그것이 장관이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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