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지난해에도 ‘제1노총’ 지위를 지켰다. 다만 한국노총과의 조합원 차이는 줄었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젊은 세대의 ‘투쟁’에 대한 회의감 앞에서 민주노총이 앞으로도 노동을 대표하는 단체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당선자의 첫 공개 행보는 중대재해법 제정을 압박하는 ‘단식 투쟁’이었다.
고용노동부는 29일 ‘2019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을 발표해 지난해 우리나라 노조 조합원이 253만1,000명이며 조직률은 12.5%였다고 발표했다. 전년 대비 20만 명 증가했다. 특히 노조 조직률이 12%대로 오른 것은 2000년 이후 19년 만이다. 노조 조직률은 2004년 11% 선이 무너졌으며(10.6%) 2016년까지 9% 후반부터 10% 초반대에서 등락을 거듭해왔지만 문재인 대통령 집권 첫해인 2017년 10.7%를 기록하며 상승 반전했다.
상급단체별로 분류하면 민주노총이 104만5,000명으로 한국노총(101만8,000명)을 앞서 ‘제1노총’ 자리를 지켰다. 민주노총은 2018년부터 총 조합원 수에서 한국노총을 제쳤다.
다만 민주노총이 제1노총의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는 전망이 많다. 양대노총의 조합원 격차는 2018년 3만5,000명에서 지난해 2만7,000명으로 8,000명 좁혀졌다.
민주노총의 조합원 수 확대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맞춰 자회사형 정규직·무기계약직 등으로 전환된 근로자들을 대거 가입시켰기 때문이다. 실제로 공공부문 노조 조직률은 2017년 63.2%에서 2018년 68.4%, 2019년 70.5%로 급격히 증가하는데 민주노총의 세력확대와 궤를 같이 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마무리단계로 접어든 상황에서 새로운 확대 영역을 찾기 쉽지 않다.
전통적인 제조업 사업장에서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다가오면서 조합원 축소가 불가피하다. 대표적으로 현대자동차는 지난해부터 2025년까지 정년퇴직에 이르는 인원이 1만7,500명에 달한다. 이는 다른 제조업 사업장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투쟁 중심의 노동운동에 피로감을 느끼기도 한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세대 교체의 흐름에서 민주노총이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다”며 “실용적이고 개인주의적인 밀레니얼세대와의 소통과 연결점이 만들어질 수 있을지가 큰 변수”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당분간 강경 일변도를 걸을 것으로 보인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당선자는 첫 공개 행보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단식을 선택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등 사회적대화는 도외시하고 투쟁 노선을 걸을 것으로 보이며 우려가 나오고 있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조직율이 높아진 만큼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대해 더 고민해야 할 때”라며 “플랫폼노동 등 비조직노동에 따른 일자리 문제에도 책임감을 가지고 노동조합의 사회적 역할도 고민해 봐야한다”고 말했다.
/세종=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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