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9일 경제 위기 때 소비촉진을 통한 경제 회생을 위해 지역화폐 보편지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현금으로 가계소득을 지원하면 국민들은 더 나쁜 미래를 대비하려고 정부 의도와는 다르게 소비가 아닌 저축을 선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3개월 시한부 지역화폐로 보편지급한 정부의 1차재난지원금과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은 100% 소비될 수밖에 없었고, 그에 더해 30%(KDI) 내지 85%(경기연구원)의 추가소비가 있었다”며 “이는 1차 재난지원금의 생산유발효과가 1.81배라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국민의힘 추경호의원 요청에 따른 분석임)과도 일맥상통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특정 피해계층의 피해 보전을 위한 핀셋 선별지원도 필요하다”며 “그러나 피해는 특정계층이 아닌 온 국민이 함께 입었고, 소비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 정책인 재난지원에서 세금 낸 국민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며, 위기 때 차별대우는 국민 간 분열과 갈등 조장으로 위기 탈출의 핵심인 연대 의식을 훼손하므로 경제정책 효과가 탁월한 전 국민 지역화폐 지급을 굳이 회피할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피해보전을 위한 시혜를 지역화폐로 할 수는 없으니 경제활성화를 위해 소멸성 지역화폐를 지급하려면 전 국민 보편지급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3차 재난지원금은 여야 합의로 선별현금지급이 결정되었지만, 문제는 지금까지 1차 2차 유행으로 경제피해가 누적된 상태에서 3차대유행으로 더 어려워질 민생경제”라며 “당초 -29%였다가 -20% 중반을 유지하던 자영업매출이 12월 3주차에 -32%로 급감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골목경제와 1차경제생태계가 궤멸적 손상을 입을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 지사는 “경기도는 도 차원의 전 도민 지역화폐 지원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재정상 어려움으로 고민이 크다”며 “경제부처와 정치권에서 시혜가 아니라 국민경제 회생을 위한 경제정책으로써 전 세계 국가들을 따라 확장재정정책을 수용하고, 그 일부로서 소멸성 지역화폐 전 국민 지급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다음은 이 지사 SNS 전문>
문제는 경제(2)…경제정책인 지역화폐 보편지급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제 위기 때 소비촉진을 통한 경제 회생을 위해 현금으로 가계소득을 지원하면 국민들은 더 나쁜 미래를 대비하려고 정부 의도와는 다르게 소비가 아닌 저축을 선택합니다(축장효과). 그래서 학계에서는 일정 기간 내 안 쓰면 썩어 없어지는 화폐를 구상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이 과거 헬리콥터머니를 뿌렸을 때도 그랬고, 이번에 1000달러씩 수표로 지급한 미국에서도 수개월이 지나도록 수표사용액이 15%에 불과하며, 전 국민에게 10만 엔(106만 원)씩 지급한 일본에서도 10%인 1만 엔만 소비되고 나머지는 저축되는 바람에 소비 진작에 의한 경제활성화 효과는 없이(이데일리 2020. 12. 28. 보도) 재정만 소모되었습니다.
이와 달리 3개월 시한부 지역화폐로 보편지급한 정부의 1차재난지원금과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은 100% 소비될 수밖에 없었고, 그에 더하여 30%(KDI) 내지 85%(경기연구원)의 추가소비가 있었습니다.
이는 1차재난지원금의 생산유발효과가 1.81배라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국민의힘 추경호의원 요청에 따른 분석임)과도 일맥상통합니다.
특히 이미 평균 GDP 대비 109%의 국채를 부담 중이면서도 코로나사태에서 경제회생용 확장재정정책을 위해 평균 13%의 추가 국채를 발행한 전 세계 국가들에게, IMF는 GDP 1%를 재정지출하면 2.7%의 GDP 성장효과가 있으니 2021년까지 확장재정정책을 계속하라고 권고 중입니다.
특정 피해계층의 피해 보전을 위한 핀셋 선별지원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피해는 특정계층이 아닌 온 국민이 함께 입었고, 소비 진작을 통한 경제활성화 정책인 재난지원에서 세금 낸 국민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며, 위기 때 차별대우는 국민 간 분열과 갈등 조장으로 위기 탈출의 핵심인 연대 의식을 훼손하므로 경제정책 효과가 탁월한 전 국민 지역화폐 지급을 굳이 회피할 이유도 없습니다.
피해보전을 위한 시혜를 지역화폐로 할 수는 없으니 경제활성화를 위해 소멸성 지역화폐를 지급하려면 전 국민 보편지급이 불가피합니다.
지역화폐로 보편지급한 1차재난지원금 13조 원으로 국민들은 2달 이상 명절대목을 체감했고 통계상 지난해 이상의 소비가 이루어졌지만, 1차지원금의 60%에 이르는 8조 원을 선별 현금 지급한 2차 재난지원금은 통계상이나 체감상으로 소비확대를 통한 경기활성화 효과는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현금지급이 소비확대에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이미 외국 사례에서도 입증되었습니다.
게다가 전 국민 보편적 지역화폐 지급과 선별적 현금지급정책을 모두 겪어 본 민생현장의 소상공인과 소상공인단체들이 스스로 나서 ‘내게 현금 주지 말고 국민에게 지역화폐를 지급해 매출을 늘려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은 여야 합의로 선별현금지급이 결정되었지만, 문제는 지금까지 1차 2차 유행으로 경제피해가 누적된 상태에서 3차대유행으로 더 어려워질 민생경제입니다.
당초 ?29%였다가 -20% 중반을 유지하던 자영업매출이 12월 3주차에 ?32%로 급감했습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골목경제와 1차경제생태계가 궤멸적 손상을 입을 우려가 있습니다.
경기도는 도 차원의 전 도민 지역화폐 지원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재정상 어려움으로 고민이 큽니다. 경제부처와 정치권에서 시혜가 아니라 국민경제 회생을 위한 경제정책으로써 전 세계 국가들을 따라 확장재정정책을 수용하고, 그 일부로서 소멸성 지역화폐 전 국민 지급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같은 돈이라도 위기 시와 평상시의 가치는 천양지차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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