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 상원 지도부가 민주당에서 제안한 1인당 현금 지급액 2,000달러(약 217만 원) 상향 안을 거부하고 이를 민주당이 받아들이기 힘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면책 조항 삭제와 묶어 처리하자고 역제안했다. 내년 1월 5일 조지아주 상원 결선투표를 앞두고 의회가 막판까지 치열한 수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29일(현지 시간) 미 경제 방송 CNBC와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만장일치로 현금 지급액을 600달러에서 2,000달러로 늘려 처리하자는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의 요청을 거부했다. 그러면서 현금 지급액 2,000달러 상향과 SNS 면책을 보장한 통신품위법 230조 삭제를 함께 통과시키자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는 정치적 승부수에 가깝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조 3,000억 달러 규모의 부양책이 담긴 예산안에 서명하면서 의회가 2,000달러로의 인상과 통신품위법 230조의 대대적인 개혁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후 매코널 원내대표가 민주당에서 제안한 2,000달러 안을 거부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그가 트럼프 대통령을 배신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 1차로 민주당 안의 처리를 막은 뒤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 사항이 그대로 담긴 안을 내놓았다. 공화당이 2,000달러에 반대하지 않았다는 근거를 만드는 한편 민주당이 수용할 수 없는 230조 삭제를 내걸어 최종 무산의 책임을 민주당에 전가하려는 의도다. 조지아주 상원 선거에 나선 후보들은 공화당이 공식적으로 2,000달러에 반대하면 표를 잃게 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혹시나 민주당이 요구를 받아주면 좋고 아니어도 그만이다. 해당 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공화당이 바라던 대로 재정 건전성을 지킬 수 있다. 실제 워싱턴에서는 공화당이 내건 조건은 2,000달러를 지급할 생각이 없다는 뜻이라고 보고 있다.
공화당은 이번 주말께 표결에 나설 예정이다. 우선 공화당 안은 민주당에 의해 부결될 확률이 높다. 반대로 2,000달러 상향만 담긴 민주당 안이 처리되려면 총 100명의 상원 의원 가운데 60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공화당 내 반란표가 12표나 필요해 가능성이 낮다. 이와 관련해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은 이날 공화당이 2,000달러 지급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의사 진행을 계속 방해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뉴욕=김영필특파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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