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완전히 떼어내는 일정을 확정해 내년 상반기 법에 못 박기로 했다.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검찰 조직 개편을 통해 검사를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로 나눠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일각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마련한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시행령이 채 시행되기도 전에 민주당이 사실상 검찰의 ‘수사권 박탈’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직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의식한 움직임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단계 검찰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기도 한 윤 위원장은 “앞으로 검개특위를 운영해가면서 수사·기소권의 완전 분리를 위한 일정(로드맵)을 완성하고 조속히 법제화하겠다”며 “검찰 개혁 과제를 추출해 내년 2월까지 법을 제출하고 상반기 중에 국회에서 심의·의결되도록 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검찰을 기소 전문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한다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분야가 부패·경제 등 총 6개 분야로 대폭 축소되는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도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검찰 개혁의 고삐를 죄는 것과 관련해 윤 총장과 검찰의 모습을 지적했다. 그는 “윤 총장이나 검찰의 행태·구습이 하나도 변화하지 않아 2단계 검찰 개혁 논의를 앞 당겨야 하겠다는 의식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입법 작업과는 별도로 법무부에 검찰의 수사권 조정에 따른 조직 개편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윤 위원장은 “6대 분야의 수사 권한을 갖고 있는 검찰에서 바로 수사 조직을 떼어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기소 검사와 수사 검사로 나누는 조직 개편이 조속히 시행되도록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외에 ‘상명하복’ 문화, ‘검사 동일체’ 원칙 등에 대해서도 손질한다는 계획이다. 그 방안으로 국민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때만 지휘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jhli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