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익명의 프랑스 관료를 인용해 “2020년 초 프랑스는 미국과의 협상을 전제로 주요 IT 기업에 대한 디지털세 징수를 중단하기로 했지만 협상에 진전이 없어 징수를 재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프랑스뿐 아니라 이탈리아·영국 등 다른 국가들도 디지털세 징수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미국 관세 당국은 1월 6일부터 화장품과 핸드백 등 프랑스의 주요 수출품에 13억 달러 규모의 관세를 매긴다고 예고했다. 또 영국과 이탈리아·스페인 등 디지털세를 도입한 10개국에도 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우리 기업들을 표적으로 삼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이번 관세 부과에 보복적 성격이 짙음을 시사했다.
지난 수년간 논란이 된 디지털세를 둘러싼 갈등은 올해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의 재무부 국제 담당 차관보였던 메이널 코윈은 “세계 각국의 디지털세 도입은 다국적 기업의 세금 회피 문제에 대한 오랜 논의에도 불구하고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는 데 따른 실망감의 표현”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각국이 ‘이제 그만하자’고 말할 동기가 있기 전까지 미국과 세계 각국이 몇 가지 사안에서 치열한 통상 갈등을 빚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같은 이유로 국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10월 디지털세를 둘러싼 통상 갈등으로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1%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번 갈등은 대표적 동맹국인 EU와의 관계 회복을 추진하는 조 바이든 차기 행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다. WSJ는 “미국 정부가 프랑스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불과 2주일 뒤(20일)에 취임하는 바이든 당선인에게는 새로운 도전 과제가 될 것”이라고 평했다.
/곽윤아기자 or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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