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 그 사람들, 秋와 尹 신년사 메시지는?

추미애 "수사권 개혁·공수처 큰 변화" 檢개혁 강조

윤석열 '국민'만 14차례 강조…"국민의 검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극한 갈등을 빚어온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31일 새해 신년사에서 각각 '검찰개혁'과 '국민'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추 장관은 이날 발표한 신년사에서 "수사권 개혁과 공수처 출범 등 올해부터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큰 변화가 있다"며 "새로운 형사사법 절차가 국민을 위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법무부는 인권 옹호의 주무 부처로, 인권정책 주진 역량을 강화하고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는 등 인권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정책 개발과 시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초대 처장 후보자에 김진욱(사진)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했다.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 등을 거쳐 이르면 1월 중후반 출범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수처는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상징으로 평가 받는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31일 오전 차를 타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주차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윤 총장은 신년사에서 '국민'을 무려 14차례 언급해 주목받았다.

윤 총장은 이날 발표한 '2021년 신축년 신년사'에서 "'공정한 검찰'과 '국민의 검찰'은 '인권 검찰'의 토대가 된다"며 "공정한 검찰은 편파적이지 않고, 선입견을 갖지 않으며, 범죄방지라는 공익을 위해 부여된 우월적 권한을 남용하지 않는 것이고, 국민의 검찰이란 오로지 그 권한의 원천인 국민만 바라보고 좌고우면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윤 총장은 수사권 남용 우려를 의식한 듯 방어권 보장도 강조했다. 총 8페이지 중 3페이지나 여기에 할애했다. 그는 "공정한 형사법 집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피의자와 피고인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윤 총장은 검경수사권 조정의 시행을 앞두고 "예상치 못한 문제점들이 발견되거나 법원,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관계에서 애로사항이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우인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