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2021년 신년사에서 “검찰 개혁의 목적과 방향은 ‘공정한 검찰’ ‘국민의 검찰’이 돼야 한다”고 다시 한 번 밝혔다. 윤 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 구도 속에서 ‘공정한 검찰’을 줄곧 강조해왔다. 법원의 결정으로 다시 직무에 복귀한 윤 총장이 새해에도 정권 등 살아 있는 권력을 향한 수사를 마다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윤 총장은 31일 신년사에서 “‘공정한 검찰’은 편파적이지 않고 ‘국민의 검찰’이란 국민만 바라보고 좌고우면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검찰과 국민의 검찰은 ‘인권 검찰’의 토대가 된다”며 “국가·사회의 집단적 이익을 내세워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함부로 희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핵심 가치”라고 말했다.
신년사는 그동안 윤 총장이 검사들과의 간담회, 신임 검사 위촉식 등 공식 석상에서 발언해온 것과 ‘판박이’다. 그는 자신에 대한 추 장관의 직무 정지 하루 전인 지난 11월 23일에도 간담회를 열고 “검찰 개혁의 비전은 공정한 검찰이 돼야 한다”는 등 꾸준히 공정한 검찰을 말해왔다.
윤 총장의 발언은 표면적으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법원의 윤 총장 직무 복귀 결정 직후 “검찰도 공정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힌 것의 연장선상이다. 하지만 24일 직무 복귀 이후 나온 첫 공식 발언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는 평가다. 현재 검찰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으로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편파적이지 말고 국민만 봐야 한다’고 강조한 만큼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내보인 것이라는 분석이다. 여권에서는 그동안 윤 총장의 ‘공정성’이 정부를 겨냥한 표적 수사 의지를 내비친 것 아니냐고 반발해왔다.
윤 총장은 이날 검사들에게 “좌고우면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추 장관과의 징계 갈등 국면에서 어수선해진 조직을 다잡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윤 총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도 당부의 말을 남겼다. 그는 “법령 시행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을 살펴 대책을 마련했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점들이 나올 수 있다”며 “당분간 검찰 구성원들이 혼란스러워 할 수 있으나 변화된 제도가 빨리 정착돼야만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검찰청과 일선 청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실시간 협의하고 유관 기관들과 긴밀히 소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방역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윤 총장은 “검찰은 경찰, 법원, 교정 시설로 연결되는 형사 사법 과정의 중심에 놓여 있으므로 방역 체계 수립과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