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연초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입법 공방에 들어간다. 중대재해의 개념부터 논란이 많은 가운데 재계와 노동계 전반의 이견이 갈려 난관이 관측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8일까지 중대재해법 제정안 처리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야당에는 적극적인 법안심사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법안심사를 본격화한 상황이다. 오는 5일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법안을 정리한 뒤 8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입법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새로운 법이 기존 법체계에 부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법률 간 충돌이나 위헌 시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기업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에 부정적인데다, 규제 대상에 대해서도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 및 백신 문제를 둘러싼 여야 공방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동부구치소를 비롯해 정부가 관리하는 집단시설에서 대규모 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정부·여당을 겨냥한 야권의 책임론 공세가 집중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오는 6일 코로나19 백신 확보 관련한 긴급현안 질의를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정쟁으로 번질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나아가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이달 중하순께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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