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4차례나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며 전국의 절반가량을 규제 지역으로 묶어놓고도 방방곡곡에서 집값을 펄펄 끓게 만들어버린 셈이다. 서울 강남 집값을 잡겠다며 규제·세금 폭탄을 투하하더니 되레 지방 집값까지 올렸고 지방의 오름세가 서울로 유입되는 등 ‘풍선 효과’와 ‘역풍선 효과’가 교차했다. 수요·공급의 원리에 역행하는 반(反)시장적 규제를 고집하니 사상 최악의 부동산 성적표를 받아든 것이다.
그럼에도 망가진 시장을 복원할 정책 전환은 뒷전이고 공공임대주택, 개발이익 환수 고집 등 잘못된 처방만 내놓고 있어 걱정이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수준의 맞춤형 주택을 속도감 있게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정책 전환 없는 부동산 대란 해결은 요원하다. 살기 좋은 곳의 규제를 풀어 질 좋은 민간 아파트를 충분히 공급하면서 시장 경제의 순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집값을 잡고 서민의 삶도 지키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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