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K-방역’을 토대로 거둔 지난해 경제 성과는 결코 자화자찬이 아니라 세계가 바라보는 객관적 성과라며 올해에는 ‘V자형’ 경제 반등을 이끌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했다. 정 총리는 4일 정부 시무식 신년사에서 K-방역 등 지난해 성과를 되짚으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우선 지난해 우리나라가 K-방역으로 세계가 주목하는 모범방역국이 됐다며 이를 기반으로 경제도 선방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올해에는 △백신·치료제의 차질없는 접종 등 더 건강한 나라 △‘V자형’ 경제 반등 등 더 잘사는 나라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등 더 안전한 나라 △K-방역 등 더 앞서 가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공직자들에게는 △과감한 정책 △균형 잡힌 행정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지역과 수도권의 상생 등을 주문했다. 다음은 정 총리 신년인사 전문.
■정부 시무식 신년인사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먼저, 지금 이 시각에도 코로나19 방역의 최전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2020년은 아픔이 큰 한해였습니다. 코로나19는 국민의 일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위기를 극복하고 평온한 일상을 되찾기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참고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신 국민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2020년을 돌아보면, 나쁜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먼저, 국민과 함께 만들어 온 K-방역의 성과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이라는 3대 원칙을 앞세워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드라이브스루, 생활치료센터, 전자출입명부, 마스크 5부제 같은 창의적인 방안들이 신속하게 도입됐습니다. 우리 국민은 연대와 협력의 정신, 양보와 배려의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국격을 드높여 주셨습니다. 정부가 부족한 부분은 국민께서 채워 주셔서 세계의 주목을 받는 모범방역국이 되었습니다. K-방역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자랑스러운 우리 국민의 성과입니다.
K-방역의 노력은 우리 경제의 선방으로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3분기부터 성장률이 반등하고 OECD 국가 중 최고의 성장률을 만들어냈습니다. 2020년 12월 수출액은 25개월 만에 500억 달러를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최근 2년 중 가장 좋은 실적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수출이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입니다. 결코 자화자찬이 아닙니다. 세계가 바라보는 객관적인 평가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유수의 신용평가사들로부터 안정적인 신용등급을 받으며 OECD 회원국 중에 코로나 위기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아주 드문 국가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잘하고 있다고 인정하면 마땅히 우리 스스로도 자랑스러워해야 합니다. 서로서로 그동안의 수고를 격려해주고, 용기를 북돋아 주어야 합니다. 저는 위기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꿋꿋이 이겨내는 우리 국민의 저력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 민주주의의 오랜 숙원이었던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시작됐습니다. 특히 20년 넘게 미뤄져 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는 부패 없는 정의로운 나라로 나아가는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참으로 어렵고 모두가 힘들었던 2020년이었기에 더욱 값지고 귀한 성과들입니다. 국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지난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올해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국민 삶의 안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제 맨 앞에 코로나19 극복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판 뉴딜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포스트코로나를 여는 경제·사회의 재도약을 이뤄내야 합니다.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 등 미래를 위한 과제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가 바꿔놓은 새로운 세상에 걸맞는, 차원이 다른 질적 변화를 이끌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총리로서 국민께 약속드립니다. 하나는 더 건강한 나라입니다.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큽니다. 다음 달부터는 우리 손으로 개발한 치료제와 이미 충분한 양을 계약한 백신이 방역현장에 투입될 것입니다. 차질없이 접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겨울이 코로나19와 함께하는 마지막 겨울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민 건강을 위한 의료보건체계를 더욱 내실 있게 다져서 국민 누구라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갖춰가겠습니다.
둘은 더 잘 사는 나라입니다. 올해 경제정책 목표는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입니다.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견실히 이행하고, 국민과 정부가 합심하여 민생경제의 반등을 이뤄내겠습니다. 되살아나는 경제 회복의 불씨를 더 크게 살려 국민이 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V자형 반등을 만들겠습니다. 따뜻한 민생경제, 이끌어 가는 선도형 경제로 거듭나겠습니다.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로 나아가겠습니다.
셋은 더 안전한 나라입니다. 고용과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하여 국민 격차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공정경제 및 상생협력을 위한 정책도 더 보강하고 개선하겠습니다.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 국민 안전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넷은 더 앞서가는 나라입니다. 최근 K-방역과 보건의료, 한류 등 우리의 소프트 파워가 커지면서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가능성을 더욱 키우고 코로나19 대응으로 다져진 국제사회의 협력을 바탕으로 세계 속에서 품격있는 나라, 국력이 강한 나라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목표를 향해, 일관성을 갖고 착실하게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정부가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덕분에 지난 한 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에서도 총선과 수능을 무사히 치러내는 저력을 발휘했습니다. 경제와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답답한 규제들을 풀었습니다. 지난해 OECD 디지털 정부평가에서 종합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올해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5년 차가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정부의 추진 사업이 결실을 맺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대전환의 해가 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시대에 맞추어 제도 개혁을 넘어 질적 혁신을 추진해야 합니다. 공직에 임하는 우리 스스로 새로운 각오가 필요합니다.
세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첫째, 과감한 정책으로 국민께 다가가 주십시오. 정책의 고객은 국민입니다. 좋은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현장 속에서 국민의 요구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또한, 국민을 위해서라면 과감하게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좋은 정책은 적극 행정의 기반이 됩니다.
국민이 고객이라는 봉사의 정신으로 모든 문제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보고 결정해 주십시오. 국민의 편에서, 국민께 힘이 되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적극 행정을 펼친 공직자 여러분 덕분에 방역과 수소경제·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에서 좋은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올해도 여러분의 활약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둘째, 국민 모두에게 균형 잡힌 행정을 실천해주십시오. 행정을 실천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행정에는 특권과 지위고하가 없습니다. 모든 국민은 각자 주어진 상황과 처지에 따라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소외된 이들, 상대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이들을 위한 특별한 행정적 배려도 필요합니다.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도 바로 공직자의 몫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지역과 수도권의 상생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에 대처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뛰어난 역량을 확인했습니다. 지역과 수도권이 신속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며 K-방역을 이끌어 왔습니다. 지방자치와 중앙정부, 지역과 수도권에 크고 작음은 있을지언정, 높고 낮음은 없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지역균형뉴딜을 통해 지역을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축으로 삼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모든 지역이 골고루 잘살고 모든 지역이 자립하고 자생하는 균형 발전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새롭게 쇄신해야 합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 그 길에 앞장서 주십시오.
공직자 여러분, 10여 일 후면 제가 국민의 부름을 받고 여러분과 한 식구가 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난 1년, 우리 공직자 여러분의 뛰어난 역량과 열정이 있었기에 힘든 역경을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호 쇄빙선을 탄 선원입니다. 쇄빙선은 얼음을 깨고 바닷길을 만들면서 나아갑니다. 두꺼운 얼음층을 만나 꼼짝을 못하면 쇄빙선은 선체 내에 있는 물을 흔들어서 그 진동으로 물길을 냅니다. 지금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빙벽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과감하게 흔들어야 합니다. 적극적이고 과감한 정책과 행정으로 코로나19라는 빙벽을 깨고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을 열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충분히 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긍심과 사명감으로 공직에 임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자긍심과 사명감이 대한민국의 버팀목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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