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재판 독립 침해에 단호히 대처할 것”

정경심 재판부 청와대 탄핵 청원에 입장 표명

김명수 대법원장이 4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참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2021년 새해를 맞아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부당한 외부 공격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4일 발표한 시무식사에서 “판결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넘어 법관 개개인에 대해 공격이 가해지고 있다”며 “대법원장으로서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부당한 외부의 공격에 대해서는 의연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 탄핵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44만명을 돌파하는 등 법관에 대한 공격이 이어지자 사법부 수장으로서 입장을 낸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 농단 사건 등을 언급하며 사법부의 반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부의 성과나 노력을 알아 달라고 호소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지난 잘못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성찰”이라며 “현재 문제되고 있는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것뿐 아니라 사법부의 본질적 역할인 재판 그 자체에 대한 자기반성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했다. 그는 참배를 마친 뒤 방명록에 “국민들의 애환과 고뇌에 더욱 성심껏 귀를 기울이는 사법부가 되겠습니다”라고 썼다. /이경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