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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당사자들 사과가 먼저' 주장에…하태경 "대통령의 사면권 제약하는 것"

"역대 사면에서 '반성문 제출' 전제된 적 없어"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당사자들의 사과가 먼저’라고 밝혔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약하는 것”이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헌법과 법률에 규정돼 있지 않은 반성문 제출을 요구한 것”이라며 “반성문 제출 요구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약하는 것”이라고 이같이 비꼬았다. 아울러 “역대 수많은 사면에서도 반성문 제출이 전제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쏘아붙였다.



그는 또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을 지지했던 국민을 품어 국가의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라며 “대통령의 사면권은 국민통합이 가장 큰 목적이고 특히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한 포용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당의 반성문 제출 요구에 대해 “오히려 망신주기로 비쳐 국가 분열만 더 부추길 뿐”이라며 “민주당의 반성문 제출 요구는 이러한 국민통합과 정면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권당인 민주당이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려 해선 안 된다”고 재차 반박했다.
/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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