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수원·안산시 등 16개 시군이 2020년 지방재정 우수사례로 선정돼 행정안전부로부터 올해 총 15억6,000만원의 교부세를 추가로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전국 최대 규모다.
행안부는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법령을 위반해 과다한 경비를 지출하거나 수입확보를 위한 징수를 게을리 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해당 자치단체에 교부할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는 지방교부세 감액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렇게 감액된 재원은 행안부가 시행하는 지방재정 평가 우수 자치단체의 인센티브 재원으로도 활용된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16개 시군은 지방교부세 감액 제도로 확보된 전체 재원 62억1,000만원의 약 25.1%인 15억6,000만원을 받게 됐다.
도는 2015년부터 전국 최초로 지방세 체납자 압류 동산 공매를 시행한 데 이어 지난해 또 다시 전국 최초로 이를 온라인 전자 공매로 진행하는 등 효율적 체납액 환수로 세입증대를 이뤄내 우수 평가를 받았다.
경기도 관계자는 “적극적인 세출절감·세입증대 노력이 결합해 얻은 결과로, 코로나19로 어려운 지방재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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