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특별방역대책’ 등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검사부터 치료·백신 접종까지 모두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특별법 발의를 예고하고 나섰다.
홍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코로나19가 새해에도 진정되지 않고 확산 일로에 있다”고 상황을 짚고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방역에도 실패하고 백신확보도 고의인지 과실인지 가늠하기 어려우나 등한시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코로나 퇴치 특별법을 발의하고자 한다”면서 “검사, 백신, 치료를 모두 무상으로 하고 병실은 강제 수용하되 보상한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또한 “의료단체와는 협의 제도를 상례화하고 방역과 검사, 백신 확보 등 직무를 유기할 때는 특수직무유기죄로 강력히 처벌조항을 둔다”고 법안에 담길 내용을 부연했다.
아울러 홍 의원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고 코로나 퇴치에 적극 나서도록 제도화할 계획”이라면서 “1년을 참고 기다려도 방역쇼만 하는 문정권을 이젠 더 이상 믿기 어렵다”고 정부를 정조준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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