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5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 그의 부동산 대책이 “제2의 뉴타운 광풍을 불러올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변 장관은 특별법을 제정해 역세권의 용도지역 상향과 역세권 사업에 대해선 토지수용을 용이하게 하거나 주민동의 요건 등을 완화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는데, 우려가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토부가 추진 중인 특별법은 과거 MB발 뉴타운 광풍을 몰고 올 위험성이 매우 높다”면서 “법률을 통한 전면적 용도지역 상향은 서울 전역의 땅값 급등 등 부작용을 양산할 위험이 크다”고 변창흠표 부동산 정책이 유발할 수 있는 부작용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공공위주 역세권 개발에 대한 비판도 제기했다. 그는 “공공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지만 과도해서는 안된다”면서 “용도변경권, 지구지정권, 인허가권, 자금 지원권, 사업 심사권, 공공주택 매입 등을 순차적으로 실시해야 역세권 개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공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 부동산 대책이 특별법 제정을 통해 일괄적으로 개발하는 방향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을 최대한 살릴수 있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공공은 촉진과 지원을 하고 시범사업을 펼쳐, 민간 활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할 것”이라며 “서울시장으로 당선되면 과거의 ‘불도저식 개발’이 아닌 민간 활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서울을 설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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