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지자체의 규제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부터 운영된 제도로, 규제혁신 기반·프로세스·성과 등 자치단체의 전반적인 규제수준을 세부 진단지표에 따라 자체 진단하고, 미흡한 점을 보완해 규제역량을 높이는 방식이다.
성주군은 미래를 바꾸는 힘은 규제혁신이라는 모토 아래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소를 운영하고, 규제혁신 공감 경연을 개최해 투자유도·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공장 부연, 처마, 차양 관련 규정 개선, 소각시설 바닥재 재활용 가능유형 확대 등을 통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왔다.
/성주=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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