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승민 “전국민 재난지원금 거론되는 이유는 ‘악성 포퓰리즘’ 때문”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6일) 재난지원금을 두고 “단순히 1/n의 산술적 평등은 결코 공정과 정의가 아니다”라며 “전 국민이 아니라, 국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분들에게 두 배, 세 배를 드리자”며 선별 지급을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끼니를 걱정해야 할 실업자나 수개월째 임대료가 밀린 자영업자에게 100만원은 너무나도 절실한 돈이지만, 고소득층 가족에게 그 돈은 없어도 그만인 돈”이라며 “지난해 4월 총선 이전부터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똑같이 지급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비성향이 높을 수밖에 없는 저소득층은 100만원을 받아 대부분 소비에 쓸 것이나, 고소득층에게 100만원은 저축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며 “소멸성 지역 화폐로 지급해도 그 효과는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유 전 의원은 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거론되는 이유에 대해 ‘악성 포퓰리즘’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전 국민이 아니라 국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분들에게 두 배, 세 배를 드려서 절망에 빠진 자영업자, 소상공인, 실업자들이 희망을 갖도록 해 드리자”고 재차 강조했다.
■ 윤희숙 “지원금으로 선거정치…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개인브랜드’ 삼아”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역시 선별 지급 방안에 힘을 실었다. 그는 “장기화되는 위기 속에서 단타적인 지원만으로는 더 이상 삶의 기반이 무너지고 희망을 놔버리는 것을 막기 어렵다”며 “임대료만이라도 영업제한조치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제한조치에 적용되거나 매출이 급감한 사업자에게 쭉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어제 TV를 보니 4차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주느냐 이번처럼 피해가 집중된 사람들에게 주느냐를 가지고 또 논쟁을 하고 있었다. 그걸 보고 있으려니 억장이 무너진다”며 “1년 가까이 계속된 위기 속에서 자영자들은 거리에 나앉게 생겼고 취약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있다. 반면 배달음식점에 전화하면 한 시간 대기는 기본일 정도로 성업이고 국민의 50%는 코로나 상황에서 소득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며 “코로나 위기는 다른 재난과 달리 그 충격이 승자와 패자를 확연히 갈라놓았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어 “이제는 한계다. 집합금지에다 9시 이후에는 거의 도시가 암흑 상황이니 길을 걸으면서도 불 꺼진 가게들을 보며 괴롭다”며 “그런 상황을 뻔히 알면서, 전국민에게 지원금을 풀면 그 돈을 쓰느라 돌아다닐 테니 경기부양이 된다는 얘기를 듣고 있으려니 ‘선거정치를 하시든, 개인브랜드 삼아 전국민지원금을 파시든 맘대로 하세요. 근데 자영자들,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들 살리는 거랑 엮지 마시고 급한 거부터 얘기합시다’하는 심정”이라고 했다. 그는 “언제 나올지 모르는, 선거공학과 개인브랜드 전략에 휘둘리는 지원금만 바라보게 하지 말고, 위기가 끝날 때까지 삶의 기반을 사회가 같이 떠받치겠다는 굳건한 약속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 윤상현 “3차 지원금 효과 드러나지도 않았는데…180석의 효과인가”
윤상현 무소속 의원은 “3차 재난지원금 지급효과를 점검하기도 전에 4차 지원금부터 서두르는 것은, 그림물감이 마르지도 않았는데 덧칠부터 하는 격”이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3차 재난지원금이 아직 지급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4차 재난지원금을 주자는 주장이 여당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며 “그것도 이번엔 또 1차 때처럼 전국민에게 다 주자고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여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카드를 꺼낸 것을 두고 “중요한 보궐선거가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작년 총선 당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여당이 거둔 180석 효과도 한몫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이어 “더군다나 2차, 3차 재난지원금 논의 때는 재정여력이 없다며 꼭 필요한 국민에게 선별해서 지급한 것인데, 없던 재정여력이 지금 갑자기 생겨났냐”며 “현 정부 출범 당시 660조원이던 국가채무가 곧 1000조를 넘어설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소비진작 효과가 미미했다는 사실은 이미 KDI와 조세재정연구원 등의 연구결과에서 증명되기도 했다”면서 “지금은 코로나 장기화로 피폐해져가는 자영업 등의 현장 부합형 방역수칙 개편과 직접적으로 타격받은 중소기업, 영세업자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선거를 앞두고 사탕발림 이벤트를 쏟아낼 때가 아니다. 선거를 위해 정치하지 말고,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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