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폭발적으로 확산하는 일본 수도권에 긴급사태가 다시 선포됐다.
일본 정부는 7일 오후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 주재의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도쿄도(都), 가나가와(神奈川)·지바(千葉)·사이타마(埼玉)현 등 확진자가 급증하는 수도권 1도(都)·3현(縣)에 긴급사태를 발령하기로 했다. 발령 기간은 우선 8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한 달간으로 정해졌다.
도쿄 지역에서는 7일 2,500명에 육박하는 신규 확진자가 쏟아져 전날(1,591명)에 이어 이틀 연속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다. 일본 전역으로도 전날 신규 확진자가 6,000명 선을 처음 넘어서고 누적 확진자가 26만 명을 돌파하는 등 코로나19가 억제하기 어려운 지경으로 퍼지고 있다. 지금 추세의 감염 확산에 제동이 걸리지 않을 경우 수도권에서만 한 달로 예정된 긴급사태 적용 기한이 연장되고, 대상 지역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 ‘신형 인플루엔자 등 대책특별조치법’에 근거해 코로나19 관련 긴급사태가 선포된 것은 작년 1월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두 번째다. 일본 정부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 집권 때인 올 4월 7일 도쿄, 오사카 등 확진자가 많이 나오던 7개 광역지역에서 코로나19 관련 긴급사태를 처음 선포한 뒤 전국으로 확대했다가 5월 25일 모두 해제했다.
긴급사태가 발령된 지역의 주민들은 광역단체장(지사)의 요청과 지시를 받는 형식으로 외출을 자제해야 한다. 또 음식점 등 각종 업소는 영업시간을 단축하게 된다. 일본 정부는 이번 긴급사태 선포에 맞춰 새롭게 정리한 ‘코로나19 기본적 대처 방침’을 통해 주민에게는 오후 8시 이후의 외출 자제를 요청하고, 기업 등에는 ‘출근자 70% 줄이기’를 목표로 재택근무 등 텔레워크와 순환근무를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는 영업시간을 오후 8시(주류제공은 오후 7시)까지 단축하도록 했다. 이에 응하는 업소는 하루 최대 6만 엔의 보상금(협력금)을 받게 된다.
그러나 광범위한 업종에 휴업 등을 요청했던 1차 긴급사태 발령 때와 달리 이번에는 음식점을 통한 감염 확산 방지에 초점을 맞추어 초·중·고교의 일제 휴교는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오는 16~17일 치러지는 대학 입시 공통 테스트(시험) 등 일련의 대학 입시 일정도 원래대로 소화하기로 했다. 스포츠 경기 등 대규모 이벤트에 대해선 취소나 연기를 요청하지 않고, 감염 예방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참석 인원을 수용 능력의 50％나 5천 명 이하로 낮추는 선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다만 경제활동 유지와 감염 예방의 양립을 추구하던 기존 정책을 수정해 감염 확산 방지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점을 기본적 대처 방침에 명기했다. 당분간은 경제 살리기보다는 코로나19 대응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셈이다. 일본 정부가 이번 긴급사태 선포에 맞춰 정리한 구체적인 대책이 1차 때와 비교해 느슨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발령 지역도 수도권으로만 국한돼 일본 전역에서 확산하는 코로나19를 억제하는 효과를 낼지를 놓고는 회의적인 관측이 나오고 있다.
/곽윤아기자 or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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