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전국민재난지원금으로 정쟁을 중단해달라”고 호소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전국민재난지원금을 추진하는 우리당에 대해 유승민 전 의원께서 국가혁명배당금당과 닮아간다는 독설을 날렸다”며 “국민의힘 대변인은 한 발 더 나가 ‘금권선거 선언’이라는 논평을 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유승민 전 의원께서는 경제학자 출신으로 개혁보수를 자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개혁보수란 수구 기득권 세력과는 다르게 따뜻한 마음, 합리적 사고를 기본으로 한다. 그런 분이 이번 논의를 극단적 포퓰리즘으로 공격하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고 개혁보수의 입장도 아니다”라고 유 전 의원의 비판을 정면 반박했다.
김 의원은 “국가경제는 국가와 기업, 가계가 삼각형을 이루는 구조지만 그 기초는 가계입니다. 가계가 무너지면 국가경제는 파탄에 빠지게 된다”며 “미국은 자그마치 1천조원의 경기부양안을 정부와 의회가 합의하였고 코로나 변이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영국은 자영업자에게 1천 3백만 원까지 지급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 전 의원님께서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배제의 객관적이고 검증가능한 조건을 제시한다면 저도 동의할 수 있다”며 “그런데 1차 재난지원금 때도 70%를 설정하고도 구체적인 기준선을 만드는 데 실패했었다는 점을 인식하셔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그나마 방역에서 성공한 나라”라며 “보수 언론이 아무리 비난해도 우리나라 만큼 방역에 성공한 나라가 없다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방역의 성공은 3단계 준하는 거리두기, 자영업자들의 영업 제한, 5인 이상 집합 금지, 확진자에 대한 철저한 동선파악과 접촉자 격리라는 엄청난 국민고통을 수반했다”며 “그럼에도 우리나라에서 방역에 반대하는 시위 한번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위대한 시민의식의 발로”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런 국민들께 때로는 전체로, 때로는 핀셋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돕는 것은 국가의 도리이자 나라를 도산에 빠뜨리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대책”이라며 “이런 일을 두고 포퓰리즘이라 공격하는 것은, 아예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줄어드는 시기에 지급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소비지출로 이어져 그나마 정책효과를 낼 수 있다”며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계는 경제의 기초”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유 전 의원님께서 개혁적 보수를 자임하신다면 자당의 정쟁 발호를 오히려 막아주셔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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