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전국민 재난지원금’ 주장과 관련, “지금 2차 재난지원금이 1~2%는 집행이 안 됐다”며 “지금은 그 논의를 하기엔 빠르다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문에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지금 2차 재난지원금이 1~2%는 집행이 안 됐다”며 “정부가 최선을 다해 집행에 노력하는데 심사를 통해 해야 하는 경우엔 아직 완결이 안 된 상태”라고 이같이 설명했다. 이어 “그런 상태에서 3차 재난지원금이 11일부터 집행에 들어간다”며 “현재는 3차 재난지원금을 제때에 잘 지급하는 노력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후에 정부가 어떤 역할을 더 해야 하는지를 면밀하게 판단하고 당이나 야당, 국회와도 협의해서 마땅히 해야 할 조치가 있다면 확실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힘줘 말했다.
다만 확장 재정 정책의 필요성과 관련, “국민이 살아야지 재정만 건전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며 “지금처럼 팬데믹, 국가적 위기 상황에는 재정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고 공감을 나타냈다. 또 “다행히 대한민국은 재정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큼 비교적 건전하다”며 “그런 조치를 할 만한 기반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