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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조직 개편·수사팀 조정···한 달 앞 인사에 긴장 흐르는 檢[서초동 야단법석]

박범계 인사청문회와 맞물린 검찰 인사 시즌

내달초 취임하면 신임장관 인사챙길 수 있어

親 추미애·윤석열 라인 인사폭 관심 '포인트'

검경 수사권조정 따라 조직개편할지도 관건

직접 수사부서 줄이되 공판부 늘린다 '관측'

先, 공판부 증가 後 공소청이라는 중간 과정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달 말이나 2월 초로 예상되는 인사가 다가오면서 검찰 안팎의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올해 첫 검찰 정기 인사는 신임 법무부 장관 취임과 맞물려 있다. 인사가 언제 진행되는지에 따라 주도권을 현직 또는 신임 장관이 쥘 수 있다. 게다가 올해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돼 공판부 강화 등 대대적 조직 개편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올해 처음 단행되는 검찰 정기 인사 시기는 내달 초께로 점쳐지고 있다. 평검사의 경우 내달 1일에 또 6급 이하 수사관은 같은 달 8일 이뤄질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시각이다. 변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다. 박 후보자가 이달 중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 임명에 따라 별 무리 없이 법무부 장관에 오를 경우 검찰 인사를 단행할 수 있다. 내달 초 취임한 뒤 곧바로 인사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초 취임하면서처음 단행한 게 검사장급 검사 등 검찰 인사라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선·후임 두 장관이 검찰 인사에 있어 ‘데칼코마니’ 양상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추 장관이 청와대 내정 이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지난해 1월 2일 취임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약 한 달이다. 그리고 엿새 뒤 검사장급 검사 등 고위급 검찰 인사를 단행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복수의 검찰 관계자는 “신임 장관이 내달 초 취임한다는 가정하에 법무부가 물밑에서 인사 준비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며 “취임과 동시에 인사안을 장관에게 보고한 뒤 인사를 단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변수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수렴할지”라며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처음 대립했던 부분도 인사로 양측 사이 논의 여부가 법무부·대검찰청 사이 갈등 양상이 증폭될지 또는 진화될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청법 제34조(검사의 임명 및 보직 등)에는 ‘검사의 임명·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돼 있다.

신임 장관과 윤 총장이 인사를 두고 한 테이블에서 논의할지와 함께 이목이 쏠리고 있는 부분은 인사 폭이다. 우선 눈길을 끌 수 있는 대목은 윤 총장 징계 과정에 참여했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나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박은정 담당관 등이 인사이동 부문. 아울러 지난해 1월 인사에서 좌천된 윤 총장의 핵심 측근들이 어느 자리로 이동할지도 관심거리로 꼽힌다. 추 장관은 당시 인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지휘한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부산고검 차장으로, 울산시장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한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을 제주지검장으로 발령낸 바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 조직에 대대적 메스를 댈 지도 법조계 안팎에서 예의주시하는 부분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주요 수사팀 교체와 함께 이번 인사에서 예견되는 부분은 직접 수사 부서의 축소”라며 “반대로 공판부는 숫자를 늘리는 등 한층 강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고 전망했다. 정부·여권에서 2차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기소·수사의 분리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특수부는 줄이되 공판부를 늘릴 수 있다는 얘기다. 각 검찰청을 기소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만드는 중간 단계로 이번 인사가 쓰일 수 있다는 것이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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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안현덕 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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