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1일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처음으로 사과를 했다. 이날은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온 날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2021년 신년사’를 통해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내비친 지 1년 만에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이뤄내지 못했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도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규제보다는 공급 확대에 방점을 찍었다. “특별히 공급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면서다.
이는 투기 억제를 우선순위에 뒀던 지난해 신년사와는 달라진 부분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신년사에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면서 주택공급 확대 문제는 뒤이어 언급했었다.
문 대통령은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도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챙겼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일 “주거 안정 또한 중차대한 민생 과제”라며 “투기 수요 차단과 주택공급 확대, 임차인 보호 강화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대책 수립에 주저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혁신적이며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연초부터 주택공급에 사활을 걸고 나선 것은 부동산 문제가 지지율은 물론 정권 재창출 여부와 직결되어서다. 11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YTN 의뢰)에 따르면 1월 1주차(4~8일) 주간 집계 결과(표본오차 95%·신뢰 수준 ±2.0%p),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전주 대비 1.1%포인트 하락한 35.5%로 집계됐다. 6주 연속 30%대이자 취임 후 최저치다.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1.0%포인트 오른 60.9%로 최고치다. ‘모름·무응답’은 변동 없이 3.6%를 기록했다. 리얼미터 관계자는 “연말 개각과 청와대 참모진 인사를 통해 지지율 상승을 꾀했으나 하락세를 반전시키지 못했다”며 “발표를 앞둔 신년사가 반등 모멘텀으로 작용할지 관심사”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이 연일 주택공급을 주문하고 나서면서 설 연휴 전으로 예고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주택공급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변창흠표 1호 공급 대책에는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개발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여당에서도 주택공급 기조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 지난 8일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안을 서울 빌라 밀집지역·소규모 아파트 등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0%까지 높여주되 공공임대주택을 20~50% 제공하는 조건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발의했다. 법안 통과 후 곧바로 시행될 전망인 이번 법안은 변 장관이 발표할 공급 대책에도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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