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 머리속에 북한 말고 국민들 코로나나 집걱정 있기나 한가”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이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북한에 매달리는 정성의 반의반이라도 부동산 문제에 집중한다면 부동산문제 해결이 빨라질텐데, 정말 속이 터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의원은 “어제 신년사도 부동산문제는 달랑 3줄, 북한얘기는 20줄”이었다며 “코로나로 국민들은 한계상황으로 내몰렸는데 문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에 ‘싱가포르식 북미 정상회담’을 제안하지 않나, 북한에 ‘남북정상회담 비대면으로라도 하자’고 매달리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도대체 대통령 머리속에 북한말고 코로나백신이나 부동산해결이 있기나 한지 정말 걱정”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 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 중 “주거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입니다” 이 한마디를 사과로 해석한 언론들이 있었다”며 “진정한 사과란 잘못에 대한 인정과 재발방지 대책으로 마무리되어야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사과에는 둘 다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두 가지가 중요한 이유가 있다”며 “무엇을 잘못했는지 정확히 짚어야만 제대로 된 해결책이 나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의원은 이어 “무엇을 잘못했는지 여권내부에서 정리가 안돼 부동산대책이 산으로 가고 있다”며 “실수요를 해갈할 ‘진짜공급’을 가로막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무늬만 공급확충인 ‘가짜공급’대책으로 쇼만하고 있다”고 적었다.
또 “‘가짜공급’으로는 실수요가 해갈될 리가 없다”며 “집값 해결은 요원하다”고 전망했다. 이 전 의원은 “새해벽두부터 변창흠, 홍남기 등이 ”민간공급도 확대한다, 매물이 나오게 양도세도 완화한다, 재건축규제 완화한다“ 쏟아 내길래 이번에는 제대로 된 공급대책이 나오는 줄 깜빡 속았다”며 “아니나 다를까 즉각 청와대와 민주당에서 그럴 일 없다고 잘라버렸다”고 진단했다. 그는 “물량 측면에서도, 실수요 해갈 측면에서도, 원하는 곳에 원하는 집을 공급하는 민간공급의 핵심인 재건축을 옥죄면서 하겠다는 공급확충은 공염불”이라며 “‘진짜공급’할 생각조차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전 의원은 “무엇이 잘못인지 정확한 인식과 인정에 기반한 향후 대책이 없는 사과는 ‘진짜사과’가 아니다”라며 “‘진짜사과’부터 하셔야 부동산문제 해결된다”고 촉구했다.
/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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