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비판을 제기해 온 김진애 열린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1가구 1주택법’을 발의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정책 토론을 제안했다.
진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주거기본법 개정안은 △현행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원칙을 명시하고 △무주택자 및 실거주자에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일각에서는 처벌 등 강제규정은 없지만 사유재산 침해라는 논란을 제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진 의원 개정안의 의도가 무주택자의 주거권을 우선 확보하고 투기를 막기 위한 것임을 알지만, 자칫 이 법안이 우리 사회의 주택 생태계 현실을 부정하고 문재인 정부의 실책 중 하나인 다주택자 적대시 기조를 고착화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 주택 생태계에서 민간임대를 통해 주거 안정성을 제공하는 ‘일반 다주택자’의 필요성 논거를 밝히고, 진 의원께 1가구 1주택 법안 논란에 대한 정책 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누가 맞고 누가 틀리느냐를 논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책 기조에 공감대를 넓히기 위한 토론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다세대 주택 3채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서울의 갓마더(Godmother)가 되겠다”며 내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바 있다.
/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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