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2일 검찰을 향해 “셀프개혁의 한계를 보여줬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검찰개혁 특위 4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특위 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와 검찰의 개혁위가 총 39건의 권고안을 발표했다”며 “각 개혁위가 의미 있는 권고안을 제시했음에도 검찰은 핵심 내용을 제대로 수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왼쪽에 쥔 칼로 오른팔을 자를 수 없다는 드라마 대사처럼 검찰은 스스로 개혁하는 것에 인색했다”며 “술 접대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대검 어디에서도 반성 목소리가 없다. 일선 검사의 수사와 감사를 방해했다는 판단이 있었음에도 후속 조치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날 특위에서는 그간 법무부·검찰의 개혁위원회에서 제안한 권고안들을 중심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방향을 논의했다. 이에 특위 위원인 김용민 의원은 “최근 라임사건에서 보듯 직제개편을 통해 직접 수사를 못 하게 한 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듯하다”며 “대검 내부규정과 달리 반부패부장에게 보고되지 않은 상태로 일부 수사가 진행됐다”고 비판했다.
황운하 의원 역시 “탈원전 수사를 한 대전지검 형사5부가 이전에 공공수사부였다. 이름만 바꿔 달았지 하는 일은 똑같지 않느냐”며 “직접 수사를 축소하려면 인지사건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다”고 비판했다. 또 “법관사찰 의혹 자료를 공판부에서 했다면 다른 문제가 됐겠지만 수사정보담당관실에서 수집했다. 이름을 바꾸고 인원이 약간 줄었을지 모르지만 뭐가 달라졌느냐”며 “‘눈 가리고 아웅’ 식의 개혁을 해 왔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탄희 의원은 “검찰 내부 비직제부서를 폐지하는 권고를 했는데, 폐지보다는 양성화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직제개편을 고민한다면 직접 수사 검사만 떼어내고 나머지 검사들은 모두 사법통제를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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