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상태가 악화한 것은 세수는 갈수록 쪼그라드는데 정부 씀씀이는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11월 세금은 전년보다 9조 원 가까이 줄었지만 네 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지출은 57조 원 넘게 늘어났다. 기업 경영난으로 법인세 수입은 전년 대비 16조 4,000억 원 줄었고 부가가치세도 4조 원 덜 걷혔다. 올해에도 코로나19의 여파로 세수 확보에 비상등이 켜진 상태다. 정부는 이미 올해 슈퍼 예산안에서 558조 원을 지출하겠다며 93조 원의 적자 국채 발행 계획까지 세워놓았다. 이런데도 정치권은 나랏돈을 쌈짓돈으로 여기면서 전 국민에게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4월 서울·부산시장 보선을 앞두고 10조 원가량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현실화하면 대규모 국채 발행이 불가피한데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올해도 확장적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며 대규모 지역 균형 뉴딜 사업을 제시했다. 재정을 퍼부어 경제를 지탱하는 세금 주도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발상이다. 이미 방만한 재정 지출은 나라 곳간을 바닥내고 자원 배분마저 왜곡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정부는 이제라도 표심을 잡기 위한 선심성 지출을 억제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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