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로나 양극화’ 해소 방안으로 제시한 ‘이익 공유제’에 경제계는 물론 정치권까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이와 관련해 “정부가 나서서 강제한다는 건 어폐가 있다”고 정면 비판했다. 송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경제 여건에 따라 이익을 많이 보는 사람들이 손해를 본 사람들에게 그 이익을 자연스레 나눌 수만 있다면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라면서도 “조세제도 등으로 적정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평소에 시스템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야권 싱크탱크인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도 이날 “증세 이야기를 피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지 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사면론 때문에 지지도가 떨어지다 보니 이익 공유제를 통해서 뭔가 국면을 전환하고 하는 정치적 수사로 쓰는 게 아닌가”라며 “코로나로 인해서 이익을 본 계층, 손해를 본 계층을 나눈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다는 그런 지적이 있다”고 꼬집었다. 또 “피해를 본 약자를 위해서 이익 본 사람들에게 뺏어서 이렇게 준다는 것은 결국 증세 논의로 가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 역시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낙연 표 ‘이익 공유제’는 첫째, 실효성이 거의 없는 정책이며 둘째, 기업들만 압박하는 나쁜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본 업주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이 시급하다는 사실에 이견이 있을 수 없다”면서도 “그러나 그 지원이라는 것이 어렵게나마 잘 버티고 있는 기업의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해야 할 일을 민간 기업에 떠넘기려는 발상에 다름 아니”라고 꼬집었다.
원 지사는 이어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본 업주들에 대한 보상은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며 “이익을 본 기업들의 참여는 말 그대로 자발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익 공유제라는 설익은 정책을 통해 또다시 국민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나누지 마시라. 시장경제의 기본원칙을 부정하는 정책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종을 울렸다.
/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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