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일자리가 회복되지 않는 이유로 소득주도성장을 지목하며 문재인 정부를 향해 거세게 비판했다.
이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일자리 참사, ‘사람이 먼저’라더니 ‘통계가 먼저’?”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일자리참사의 진짜 이유는 ‘소득주도성장’”이라며 “‘가짜일자리’로 숫자 부풀리는 ‘통계분식’ 중단하고 ‘진짜일자리’에 올인해야”한다고 적었다. 그는 “외환위기이후 최악의 일자리참사가 확인됐다”며 “청와대에 ‘일자리상황판’을 만들고 대통령이 직접챙기겠다던 자칭 ‘일자리정부’의 참담한 성적표”라고 설명했다. 이 전 의원은 “코로나 핑계를 대지만 코로나 끝난다고 일자리가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전 의원은 이어 “진짜 이유는 코로나 말고 딴 데 있다는 얘기”라며 “진짜 이유는 문정부의 트레이드마크인 ‘소주성’”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소주성’의 대표적 정책수단인 ‘공공일자리’와 ‘최저임금인상’이 오늘의 일자리참사 진짜 이유”라며 “우선, 공공일자리의 해악은 진짜일자리를 가로막는 동시에 마치 일자리성과가 있어 보이는 착시효과를 일으켜 문제해결조차 가로막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진짜 일자리는 생계를 해결할만큼의 소득을 얻는 일자리어야 한다. 월 30시간 쓰레기 줍거나, 형광조끼 입고 교통안내하면 월 25만원정도 주는 공공일자리를 진짜일자리라고 우길 수는 없지 않나”라며 “가짜일자리, 세금범벅일자리, 생계해결 안되는 땜질일자리로 일자리 숫자만 잔뜩 부풀린 ‘통계분식’으로 마치 일자리성과를 내는 것처럼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그는 “최악이라는 일자리참사조차 가짜일자리로 부풀려져 있어 실제상황은 더 끔찍하다”며 “일자리를 만드는 목적이 ‘사람’에 있지 않고 ‘정권홍보’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의원은 “‘가짜일자리’로 숫자 부풀리는 통계분식 당장 중단하고 ‘진짜일자리’에 올인해야 한다”며 “‘소주성’의 상징인물인 홍장표위원장이 지난 연말 소리소문없이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를 떠났다는 사실로 미루어, 문정부도 ‘소주성’의 문제점을 인지한 건 아닌지 기대하며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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