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이 올해 경제 반등을 위해 한국형(K) 규제혁신에 더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2021년 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국형(K) 규제혁신 플랫폼 안착 △신산업 5대 핵심분야 규제혁신 △기업부담·국민불편 5대 핵심분야 규제혁신 △규제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 등이 그 주요 내용이다. 신산업 5대 분야는 DNA 산업, 비대면산업, 기반산업 스마트화, 그린산업, 바이오·의료산업 등으로 구성됐다. 민생 5대 분야는 창업·영업, 복지·환경, 보육·교육, 교통·주거, 공공·행정 등이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해 온라인 영업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를 개선해 오는 3월 발표한다.
정 총리는 “지난해 정부는 신산업 활성화, 민생경제 안정 등을 위한 규제혁신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코로나19 등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실제 체감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올해는 코로나19가 진정되고 경제가 반등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만큼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규제혁신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현장에서 호응도가 높았던 규제샌드박스, 네거티브 규제시스템 전환 등이 K-규제혁신 플랫폼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특히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창업·복지·주거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신산업이 사업화로 진전되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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