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전 여친 겁주려다 모르는 사람 집에 불지른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헤어진 연인에게 겁을 주려다 엉뚱한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작년 9월 21일 자정께 헤어진 여자친구를 위협하기 위해 경남 김해 한 아파트 복도에서 라이터로 가방에 불을 붙였다.
관련기사
이후 아파트 부엌 창문을 열고 싱크대 위로 가방을 던져 불을 내려고 했다. 하지만 해당 아파트는 여자친구 집이 아닌 자신과 전혀 관련 없는 다른 사람의 집이었다.
A씨가 술에 취한 바람에 아파트 동과 호수를 착각, 엉뚱한 사람 집에 불을 지르려 한 것이었다. 다행히 잠을 자다 깬 피해자가 이를 발견, 불을 꺼 화재는 발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아파트에 방화를 시도해 인명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그러나 별다른 피해가 없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박우인 기자 wipar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