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5일 “민주당은 규제혁신 가속화와 선도형 경제 대전환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한국형 규제 혁신 플랫폼을 완성할 것”이라며 “추진 단장을 원내대표인 제가 직접 맡아 규제혁신 입법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해 성과를 내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 주 중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추진단을 본격적으로 가동해 원내, 정책위와 유기적으로 결합해 속도감 있게 일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경제단체, 기업인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며 현장서 체감할 규제혁신의 길을 찾을 것”이라며 “2월 국회서 우선 처리할 규제혁신법안을 선정하고 입법성과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재차 역설했다. 더불어 “코로나를 극복하고 경제 반등과 민생안정 지원을 위해 AI(인공지능), 전기차 등 신산업 핵심분야와 기업 부담, 국민 불편 핵심 분야에서 과감한 규제혁신이 필요하다”며 “올해는 규제혁신을 더 폭넓고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는 어제 2021년 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대한민국 규제 시스템을 글로벌 표준에 맞게 바꾸기 위한 청사진을 마련했다”며 “규제 챌린지, 규제 전주기 관리 체계 구상이 안착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 협력도 강화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