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4월 서울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국민의힘이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 대해 “한마디로 구체성이 결여된 허황된 공약이자 투기를 조장하는 투기 활성화 대책이라고 규정한다”며 거세게 비판했다.
우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안철수 대표는 재개발·재건축 등을 통해 5년간 74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한다”며 “지금까지 서울에서 진행된 재개발·재건축은 계획 수립부터 실제 완공까지 최소 7년에서 10년 이상 걸렸다”고 적었다. 그는 이를 두고 “5년 내에 74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것은 명백히 불가능한 공약”이라고 설명했다.
우 의원은 “지난 15년간 뉴타운 등을 통해 총력을 기울였어도 약 12만호를 공급한 것이 전부”라며 “그렇다면 대체 74만호를 서울 어디에다 짓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는 허공에다 지어야만 가능한 수준의 허황된 공약”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안철수 대표만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이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기존의 규제를 모두 풀어서 투기를 조장하겠다는 선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렇게 하면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다”며 “내 집 장만 때문에 실의에 잠긴 서민들을 대상으로 이런 공약을 발표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지금은 공공주택의 대량 공급을 통해 시장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주거안정대책”이라며 “투기 억제를 위한 규제는 절대 완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끝으로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힘의 허위성·투기조장성 공약은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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