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금태섭 전 의원은 15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를 유족에게 넘겨준 경찰을 비판하며 “이번 보궐선거에서는 자치경찰이 서울시장, 부산시장에게 예속되지 않고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광역자치단체장이 3명이나 권력형 성범죄에 연루됐다는 점, 그때마다 피해자들에 대한 도움은커녕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광범위한 2차 가해가 벌어졌던 점을 생각해볼 때 서울시 소유인 휴대전화를 이런 식으로 유족에게 넘긴 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금 전 의원은 “민주당 정치인들이, 심지어 여성계 출신의 의원들까지 피해자에게 극심한 상처를 준 상황에서 경찰이나 서울시는 중심을 잡아야 할 것 아니냐”며 “대권을 바라보고 정치적 행보를 일삼는 단체장에게 경찰이 휘둘리게 되면 치안의 뿌리가 흔들릴 뿐만 아니라 자칫 단체장이나 측근 비리가 묻힐 위험도 있다”고 비판했다.
금 전 의원은 또 “자치경찰제가 되면 광역자치단체장과 경찰의 관계가 지금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밀접해진다. 특히 역사적으로 자치단체별 경찰이 먼저 생기고 나중에 광역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 중앙경찰(FBI 등)이 만들어진 선진국과 달리 중앙정부가 인위적으로 자치경찰제를 만들어서 ‘내려보내는’ 우리나라의 경우 중립성,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문화와 관행이 존재하지도 않는다. 오늘과 같은 일이 더욱 잦아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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