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위원장을 맡았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국가품격 차원에서라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처벌이 계속되는 것, 정치보복 논란이 지속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같이 강조했다.
특히 징역 20년 확정판결과 관련, “과한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라며 “제삼자인 국정농단 사건으로 최서원이란 여성에게 경제적 이익을 준 건 맞지만,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다는 점에 비춰봤을 때 과하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수사를 통해 여러 혐의가 드러났고, 그에 대한 재판이 이뤄졌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두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반대 여론이 더 높다는 지적에 “역대 모든 사면 여론조사에서 찬성하는 여론이 높은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며 “국민통합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30~40%의 생각을 중시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더불어 “전직 두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정치보복의 측면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오히려 갈등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국민 법감정에서 사면은 반대하는 게 당연하다”며 “속성이 그러므로 사면을 하게 되면 또 여론을 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에 뇌물알선 수재·배임·횡령 등 5대 범죄에 대해선 사면하지 않겠다고 내건 만큼 사면하면 공약 위배가 된다는 지적과 관련, “그건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라며 “대통령에 부여된 특권을 내 마음대로 행사하지 않겠다는 차원에서 얘기하지만, 공약이 다 지켜지느냐”며 “필요하고 또 상황과 여건이 변하면 그 정도는 충분히 이해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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