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20일 취임하는 가운데 한국의 외교정책을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바이든 정부가 지향하는 민주·자유주의, 인권 중시, 시장경제 등의 가치관을 올바로 직시하고 전통의 한미 안보 동맹을 비롯해 자유 진영과의 경제적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외교 노선을 재설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과 미국의 주요 외교전문가들은 17일 바이든 정부가 동맹들과 연대해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고 중국의 패권주의를 견제할 것이라는 데 일치된 의견을 보였다. 동맹을 가치 대신 돈으로 판단해 고립을 자초했던 도널드 트럼프 정부 때와는 판도가 달라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 노선을 바이든 정부는 이미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한미 동맹을 굳건히 회복하고 북한의 눈치를 더 이상 보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북 관계라는 틀에 갇혀 동맹 문제를 바라볼 경우 국익에 어긋나는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바이든 당선인은 주요 외교안보 참모들을 인선하면서 “미국은 동맹과 협력할 때 더 강하다는 핵심 신념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동맹의 부활은 그간 한국의 ‘자주파’ 외교에 큰 전환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정부가 남북 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한미연합훈련 중단 등을 추진할 경우 한미 간에 이견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의 와중에 모호한 입장을 취해온 우리 정부가 이제는 ‘미국 우선’ 노선을 명확히 하고 자유 진영의 구심점으로서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이를 위해 한일 관계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지목됐다. 신기욱 미국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연구소 소장은 “한국은 ‘쿼드(미국·일본·인도·호주의 안보협의체)’와 ‘포괄적·전략적경제동반자협정(CPTPP)’에서 빠지면서 소외된 반면 일본은 이를 주도해왔다”며 “한일 관계는 한미일 삼각동맹의 핵심 이슈인 만큼 관계 개선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경환· 뉴욕=김영필특파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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