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의 이름으로 사건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의 이름으로 사건을 부르거나 객관적 명칭으로 사건 이름을 부름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막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2021년 기자회견’에서 “그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당부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잇따르는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죽음에까지 이르는 사건 보면서 정말 마음 아프다. 국민들이 얼마나 가슴 아플까 싶다”면서 “우리가 제대로 대책 마련이 돼 있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사건들을 우리가 교훈 삼아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겠다”며 “우선은 아동학대 아동의 위기 증후를 보다 빠르게 감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학대 아동의 의심 상황이 발견되면 학대 아동을 부모 또는 양부모로로부터 분리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학대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임시보호시설, 쉼터 등을 대폭 확충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 문제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전담 공무원을 작년부터 설치하기 시작했는데 그 숫자 대폭 늘릴 필요가 있고 공무원 중심으로 경찰, 학교, 시민사회, 아동보호기관 등 종합적인 논의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입양의 경우 사전에 입양 부모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지 상황들을 보다 잘 조사하고 초기에는 여러 차례 입양가정을 방문해서 아이가 잘 적응하고 있는지,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등 입양을 위축시키지 않고 활성화하면서 보호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국회에서 활발하게 법안을 제출하고 있는데 국회와 협의해서 필요한 대책들을 조기에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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