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카지노 영업 중단 땐 직원 90%·일자리 5,000개 사라져…"재앙 수준"

폐광지역 개발지원 특별법 2025년 시효 종료…"시효 폐지해야"

폐광지역 개발의 법적 안정성 제고 방안 연구용역 보고서[정선군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연합뉴스

강원랜드의 내국인 출입 가능 카지노 운영 중단은 직원 10명 중 9명 방출이라는 대규모 감원 사태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정선군의 폐광지역 개발의 법적 안정성 제고 방안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를 보면 내국인 출입 가능 카지노 영업 중단 시 강원랜드의 고용 규모는 350명 정도로 급감할 것으로 분석됐다. 예상 고용 규모 350명은 2019년 말 기준 강원랜드 직원 수 3,680명의 9.5% 수준이다.

보고서는 직원 감원을 포함해 강원랜드 사업장에서만 일자리 약 5,000개가 사라질 것이라며 폐광지역에서 이 같은 일자리 손실은 재앙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강원랜드의 내국인 출입 가능 카지노 운영 근거는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이다. 1995년 말 10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폐특법은 그동안 시효가 두 차례 연장됐고, 폐광지역은 2025년 말 시효 종료를 앞두고 시효 폐지 등 폐특법의 개정을 요구 중이다.



보고서는 폐특법 시효 종료와 함께 약 1조 2,00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 약 5,600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약 5,900명의 고용유발효과, 약 8,800명의 취업 유발효과 등이 매년 사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최승준 정선군수는 18일 "이번 연구보고서는 폐특법 자체에 대한 최초의 체계적인 연구이자 지역사회의 논점을 충실히 반영한 현장 밀착형 연구라는 데 의의가 있다"며 "폐특법 종료 시 파급 규모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이번 연구는 폐특법 개정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예나 인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