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8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와 관련해 “지금은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4차 지원금을 지급하려면 추경을 해야 하고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2021년도 본예산 집행이 막 시작된 단계에 정부가 4차 지원금을 말하기는 너무나 이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만약 3차 재난지원금으로 부족하다면 그때 가서 4차 지원금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4차 재난지원금을 선별지급하느냐 보편지급하느냐 하는 논의에 대해서는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선을 그을 문제가 아니다. 지급할 때의 방역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라며 보편지급 가능성을 열어뒀다.
문 대통령은 “지금처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가 계속된다면 4차 재난지원금도 이들을 두텁게 지원하는 선별지원 형태가 당연히 맞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게 아니라 코로나 상황이 진정돼 소비진작을 해야 하거나, 고생한 국민들에게 사기 진작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이라면 보편지급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