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제2의 정인이 사태를 막기 위한 해법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입양 아동의 파양을 언급하자 야당에서 “입양아를 물건 취급하는 발언”이라며 비판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2의 정인이 사건을 막는 방안으로 관련 부처에서 입양 부모의 양육 환경과 상황을 조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나아가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마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입양 아동과 맞지 않는 경우 등 아이 바꾼다든지 등 입양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그러자 정치권 안팎으로 문 대통령이 입양 아동의 ‘파양’이라는 부적절한 대안을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입양 아동의 인권을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인이 사건 방지책은 결국 ‘교환 또는 반품’인 건지 궁금하다”며 “입양 부모의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취소하거나 아동을 바꿀 수 있다는 대목에 이르러선 귀를 의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권변호사였다는 대통령 말씀 그 어디에도 공감과 인권, 인간의 존엄은 없었다”고 평가했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올려 “입양아동을 마치 물건 취급하는 듯한 대통령 발언은 너무나 끔찍하게 들렸다”며 “입양아동에게 가장 큰 상처와 시련은, 바로 입양 부모조차 자신을 떠났을 때”라고 질타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파양이 불가피한 것은 사실이라 쳐도, 그것을 대통령이 ‘개선책’으로 내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해당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입양 아이를 취소하거나 바꾸다니? 입양 아이가 무슨 쇼핑 하듯이 반품·교환·환불을 마음대로 하는 물건이란 말인가”라며 “아동의 인권에 대해 단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고민해봤다면 저런 말이 나올 수가 없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16개월 아동학대치사 사건’이 터졌을 때 대통령이 아동학대를 마치 입양의 문제인 것처럼 말할 때부터 이상했었다”며 “아동학대의 거의 대부분이 입양부모가 아니라 친부모가 저지른 것임을 몰라서 저러나 싶었다. 문제는 아동학대지 입양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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