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 활동비 상납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종 형량이 징역 20년으로 확정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다시 불이 붙었던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과 관련,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면 받고 싶으면 이제라도 참회록을 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신축년 사면은 없다”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국민적 동의 없이 사면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으로 사면논쟁은 정리됐다”고 상황을 짚고 “예상했던 결론, 대통령의 마음에는 사면이 아니라 국민이 있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인 이어 “내가 앞장서서 사면을 반대해온 이유는 촛불광장의 천만 시민들이 줄곧 떠올랐기 때문”이라면서 “어떤 사람들은 잊었겠지만, 이 정권은 촛불혁명으로 만든 것”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안 의원은 “친일파, 독재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했기에 국민통합의 토대가 취약하다는 것을 역사에서 배우고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량이 최종 확정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사면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과 관련,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면론에 대한 입장이 첫 질문으로 나오자 “가장 질문이 될 것이라고들 하셨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지만 솔직히 제 생각 말씀드리기로 했다”며 말문을 열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두 분의 전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이 사실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라면서 “두 분 모두 연세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다는 말도 있어서 아주 걱정이 많이 된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사면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엄청난 국정농단, 권력형 비리가 사실로 확인됐고 국정농단이나 권력형 비리로 국가적 피해 막심하다”면서 “우리 국민이 입은 고통이나 상처도 매우 크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그래서 법원도 그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대단히 엄하고 무거운 형벌을 선고했다”며 “그런데 그 선고가 끝나자마자 돌아서서 사면을 말하는 것은 비록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해 정치인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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