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 추진 잠수함 개발을 공식화하고 중국과 러시아는 지역 패권에 대한 야욕을 공공연히 드러내면서 동북아 지역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외교 안보 전문가들은 인접국들의 군사력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우리도 장거리 전략 미사일과 핵 추진 잠수함을 개발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자강 외교 전략을 본격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바이든 정부 출범으로 인해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하면서 우리의 안보를 지켜낼 수 있는 버팀목을 만들기 위해 미국을 향해 우리만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자강 외교를 위한 방향성으로 원자력 협정 재협상을 통한 핵잠수함 개발 추진과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제안을 내놓았다.
자강 외교의 첫 단추로는 ‘핵 추진 잠수함 개발’이 꼽힌다. 문근식 한국국방포럼 대외협력국장은 19일 “미국의 안보에도 도움이 된다는 논리를 통해 미국에 핵 추진 잠수함 개발을 설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주장이 나오는 것은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버락 오바마 정부의 외교 정책을 총괄하던 부통령 시절과는 확연히 달라진 동북아 정세 때문이다. 북한은 최근 제8차 당대회를 통해 핵잠수함 개발 의지를 대외적으로 공개했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미국 본토를 위협할 정도의 핵 무력도 과시했다. 여기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오는 2035년까지 중국군 현대화를 완료하겠다고 밝혀 미국에 군사력으로 맞서겠다는 뜻도 드러냈다. 문 국장은 “북중러 3국이 핵미사일·핵잠수함 전력을 갖춘 데 반해 한미일 3국 중에는 미국만 이러한 무기를 갖고 있다”며 “북한의 핵 위협에 우리가 맞서야 한다고 미국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미 원자력 협정’은 우리가 핵 추진 잠수함을 개발하기 위한 선결 조건이다. 지난 1979년 제정된 협정은 미국이 판매하거나 양도한 핵물질을 우리가 군사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원천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5년 한미는 이 협정을 개정해 한국이 연구 용도로 ‘저농축 우라늄’을 활용할 경우 고위급위원회를 통해 논의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했으나 위원회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중장거리 전략 미사일 개발 역시 자주국방을 실현하기 위한 열쇠 중 하나로 지목된다. 그러나 ‘한미 사거리 지침’이라는 자물쇠가 걸려 있어 개발이 어려운 상황이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7월 지침을 재개정해 비군사 용도의 미사일은 사거리 제한을 완전히 풀기로 했으나 군사적 용도의 탄도미사일은 여전히 사거리는 800㎞로 묶여 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미사일 사거리 지침 개정이나 핵 추진 잠수함 개발은 우리가 미국에 요구해야 할 사항 중 하나”라며 “북한은 날로 비대칭 무기를 강화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재래식 무기로 상대한다는 것은 치명적인 한계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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