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된 저층 주거지에서 '수평 증축'을 더 넓게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21일 서울시는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안에서 수평 증축을 할 때 적용되는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과 건축선(건축 가능한 경계선) 제한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주택 신축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의 리모델링을 활성화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기존에도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내에서는 최대 30%까지 건폐율과 건축선 제한이 완화됐다. 서울시는 여기서 더 나아가 구역 지정시 30% 한도 규정까지 적용 항목별로 폐지하기로 했다. 개별 인허가시 계획 및 대지 현황을 충분히 검토 후 현장 여건에 맞게끔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그 비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절차도 대폭 간소화했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주거환경개선(관리)사업구역 내에 리모델링활성화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사업 관련 법정 위원회에서 통합 논의하도록 하고, 기존 시?구 건축위원회 자문절차는 생략하기로 했다. 또한 재건축·재개발 해제구역도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게 지침을 개정했다.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제도는 도시환경의 고밀화 속에서 노후건축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각종 제약으로 건축이 어려운 기존 노후건축물의 증축?수선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노후건축물 밀집지역의 물리적 공간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다. 건축법에 따라 2011년 도입된 이후 현재 38개 구역이 지정돼 있다.
/박윤선 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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