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이메일 보내기

보내는 사람

수신 메일 주소

※ 여러명에게 보낼 경우 ‘,’로 구분하세요

메일 제목

전송 취소

메일이 정상적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닫기

부동산부동산일반
저층 주거지 리모델링 수평증축 더 넓게···서울시 규제완화
서울시내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현황. /제공=서울시




서울시가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된 저층 주거지에서 '수평 증축'을 더 넓게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21일 서울시는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안에서 수평 증축을 할 때 적용되는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과 건축선(건축 가능한 경계선) 제한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주택 신축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의 리모델링을 활성화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기존에도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내에서는 최대 30%까지 건폐율과 건축선 제한이 완화됐다. 서울시는 여기서 더 나아가 구역 지정시 30% 한도 규정까지 적용 항목별로 폐지하기로 했다. 개별 인허가시 계획 및 대지 현황을 충분히 검토 후 현장 여건에 맞게끔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그 비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절차도 대폭 간소화했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주거환경개선(관리)사업구역 내에 리모델링활성화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사업 관련 법정 위원회에서 통합 논의하도록 하고, 기존 시?구 건축위원회 자문절차는 생략하기로 했다. 또한 재건축·재개발 해제구역도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게 지침을 개정했다.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제도는 도시환경의 고밀화 속에서 노후건축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각종 제약으로 건축이 어려운 기존 노후건축물의 증축?수선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노후건축물 밀집지역의 물리적 공간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다. 건축법에 따라 2011년 도입된 이후 현재 38개 구역이 지정돼 있다.

/박윤선 기자 sepy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이종환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발행 ·편집인 : 이종환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