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훈 더불어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은 2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성명 통해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청년수당 법제화 추진(청년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환영한다”며 청년기본소득 논의 시작을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현재 법은 청년 정책을 추진하면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나 지방정부가 청년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청년의 여가와 생활을 위한 지원이 보다 원활해질 것”이라며 “이를 시작으로 청년기본소득으로 나아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사회 진입 시기에 들어선 청년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소득 지원을 통해 사회 진입을 용이하게 하고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최소한의 생활의 영위를 위해, 그리고 교육과 자기 개발, 취업을 위한 소중한 시간을 단순 노동에 허비하는 청년들을 이대로 방치하는 것은, 국가 전체를 볼 때도 막대한 손해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큰 타격을 받는 청년들에게 안정된 삶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며 “청년수당 법제화를 명시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계기로 국회와 정부가 청년의 생명을 살리는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진정성 있는 논의를 시작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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